도널드 트럼프(왼쪽) 대통령이 3월 7일(현지시각) 미국 델라웨어주 도버 공군기지에서 마이애미로 향하는 에어포스 원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거의 유권자 등록 요건을 강화한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기 전에는 다른 법안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총선에서 공화당에 유리한 유권자 등록법안을 관철하려고 다른 법안을 볼모로 잡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트루스소셜’에서 “이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릴짱 는 다른 어떤 법안에도 서명하지 않겠다며”며 “후퇴한 내용이 아닌 최상의 법안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가 통과를 주장하는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은 유권자 등록 때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고, 시민권 증빙이 되지 않은 유권자를 등록한 선거관리 인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선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조치”라 바다이야기온라인 고 주장하지만, 민주당 성향의 이민자와 비백인 유권자들의 등록을 어렵게 해서 투표를 막는 장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하원은 지난달 이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는 처리 전망이 불투명하다.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넘으려면 60표가 필요해 사실상 민주당 일부의 동의 없이는 통과가 어렵다. 현재 미 상원은 공화당 53 릴게임온라인 석, 무소속 포함 민주당 47석이다. 앞서 트럼프는 이 법안을 통과되지 않으면 행정명령을 발동해 독자적으로 유권자 신분확인 요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해에도 유사한 행정명령을 추진했다가 연방법원이 유권자 등록에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해 제동이 걸렸다. 릴게임바다이야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델라웨어 도버 공군기지에서 열린 전사자 유해 운구식에 참가하고 있다. 이 전사자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장엄한 분노 작전’에서 이란의 공격을 받고 숨진 제103지원사령부 소속 군인 6명이다. AFP 연합뉴스 민주 릴박스 당은 이 법안이 유색인종과 이민자 등 특정 집단의 투표권을 억압하려는 시도로 규정하고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벼르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 법은 ‘짐 크로우 2.0’으로, 수천만 명의 미국인을 투표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법안도 서명하지 않겠다는 위협에 대해 “상원은 완전한 교착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가 다른 법안에 서명을 하지 않겠다는 위협이 효과적일지 의문이다. 대통령이 통과된 법에 대해 서명하지 않으면 통과 10일 뒤 자동으로 법안이 발효되기 때문이다. 공화당 내 강경파들은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는 투표수인 60표를 낮추자고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유권자 등록법안을 지지하지만 상원의 필리버스터 규정까지 바꿔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법안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 트럼프 진영과 진보 진영 사이의 사전 힘겨루기 도구가 되고 있다. 민주당과 진보 진영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투표제도 개선이 아니라, 소수인종과 이민자 등 취약계층의 정치 참여권을 제한하려는 새로운 형태의 투표권 억압 정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과 트럼프 지지층은 이 법을 통해 ‘불법 이민’과 ‘부정선거’ 담론을 확장해, 백인 중하류층 및 보수 진영의 결집을 노리고 있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