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 사내하청지회는 10일 서울 포스코센터 앞에서 ″포스코는 하청노동자의 정당한 교섭 요구에 즉각 응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수정 기자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정부는 대화를 주문했지만 노사 현장은 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1000건에 가까운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가 쏟아진 가운데,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사건만 279건에 달한다. 노동위원회는 포스코 하청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까지 인용했다. 앞으로 교섭단위가 여러 갈래로 쪼개질 경우 원청 사용자가 우려해온 ‘연중 내내 교섭’이 현실화할 체리마스터모바일 수 있다. 8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 포스코의 사용자성(실질적으로 노조법상 책임을 지는 사용자)을 인정하고 교섭단위를 각각 별도로 분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포스코는 원청노조에 더해 최소 야마토게임하기 3개 하청노조와 각각 교섭해야 한다. 대상은 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플랜트노조다. 경북지노위는 “노조 간의 갈등 가능성, 이익대표성 등을 고려했고(금속노조) 플랜트 건설의 특성, 작업 방식 등 업무 성격이 다른 점도 고려해 별도로 분리가 필요하다(플랜트노조)”고 판단했다. 사용자성은 산업안전 관련 교섭의제에 대해 인정됐 바다이야기디시 다.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도 7개 하청 노동조합이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했고, 노동위원회는 이들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그 외 노동조합 등 상급단체별 3개 교섭단위로 분리하기로 결정했다. ━ 상급단체만 달라도 분리...사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실상 개별교섭으로 박경민 기자 당초 고용노동부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내세웠지만 민주노총 등의 반발로 시행령을 재개정해 교섭단위 분리를 보다 릴짱릴게임 폭넓게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해관계의 공통성’ ‘이익대표의 적절성’ ‘갈등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원·하청을 넘어 하청노조 간에도 상급단체가 다르거나 갈등 소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섭단위 분리가 가능하게 됐다. 포스코처럼 교섭단위가 잇따라 쪼개져 개별교섭으로 갈 경우 기업들이 우려해온 1년 내내 교섭도 가능하다. 헌법재판소가 2012년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노동조합 상호 간 반목’과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갈등’ 등을 고려했는데, 이런 노사 협상의 원칙이 사실상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인사노무팀장은 “교섭단위 분리는 원래 매우 예외적으로 인정되던 사안이었는데 노동부가 이를 광범위하게 풀어버렸다”며 “원청 사업주가 여러 하청노조와 교섭을 연중 내내 해야 할 뿐 아니라, 개별교섭에 들어간 노조 간 경쟁이 붙으면 현장 갈등도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이 쏟아지고 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3월 10일) 이후 이달 6일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총 279건으로, 이 중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이 114건에 달했다. ━ 노란봉투법 한 달 교섭 요구 1000건 육박 현장은 대화보다 분쟁 국면으로 빠르게 빨려 들어가는 모습이다. 6일 기준 985개 노조가 교섭을 요구해 전체 건수는 1000건에 육박했다. 반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사업장은 31곳에 그쳤다. 이 가운데 2곳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 교섭공고로 이어진 사례다. 노조와 사용자 간 의견 차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사실상 대다수 사안이 노동위원회로 향하고 있다. 앞으로 사용자성 판단이 잇따라 인용되면 노동위원회 접수 사건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현재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사용자성 판단 사건은 모두 인용됐다. 이날 포스코 사례뿐 아니라, 7일에도 전국공항노조와 공공운수노조가 각각 한국공항공사·인덕학원(인덕대)·성공회대를 상대로 낸 교섭요구 공고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아울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하청노조에 대한 사용자성도 모두 인정됐다. 이날 노동부 산하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 자문을 통한 개정 노조법상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한 첫 판단도 나왔다. 판단지원위원회 자문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노사에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성격을 갖는다.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조 모두의콜센터지부 산하 하청노조인 국세청콜센터지회에 대해서는 ‘작업환경 및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개선’ 의제에 한해 국세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반면 태권도진흥재단 자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노동부는 “핵심은 자회사가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갖고 있느냐에 있다”며 “콜센터 역시 모든 사례가 일률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보호조치 등을 하청이 스스로 바꿀 수 있는지, 아니면 원청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등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 분쟁 더 많아질 것...교섭 의제 등도 갈등 소지 오용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하청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이 인정되기 시작하면서 비슷한 상황에 놓인 다른 하청노조들도 잇따라 교섭을 요구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사건을 접수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업장별 의제별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탓에 법률 자문을 구하거나 노동위원회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이 같은 상황을 ‘아메바 분쟁’이라고 진단했다. 하청노조와 사실상 개별적으로 교섭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교섭이 열릴 때마다 의제와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등을 다시 다퉈야 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최근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받아 지방노동위원회까지 간 한 기업 인사노무팀장은 “누가 우리 근로자인지, 언제 어디서 교섭 요구가 들어올지, 어떤 의제를 놓고 교섭해야 할지조차 알기 어렵다”며 “그런데도 파업에 따른 사업 중단 위협과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리스크에는 고스란히 노출돼 있어 마치 코로나19 같다. 보이지 않는 위험을 전제로 대응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특히 향후에는 임금 문제 등 교섭 의제가 갈등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대다수 사건에서 구체적인 판단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교섭 의제를 확정하지 않은 부분은 노사 자율에 맡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지순 교수는 “정작 판단을 내려야 할 부분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안전처럼 사용자성을 인정받기 쉬운 의제로 교섭을 시작하겠지만, 결국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 문제로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데 따른 비용과 리스크가 커지면서, 과거 최저임금 인상이 키오스크 도입을 촉진했듯 조용히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 기업 전문 변호사는 “이미 인수·합병(M&A) 시장에서는 노조 존재 여부 등이 매물의 리스크를 판단하는 주요 변수로 거론되면서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김연주·이수정 기자 kim.yeonj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