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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곡리윤재
작성일 : 2026.01.28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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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2026 국방전략(NDS)'은 한미동맹의 중대한 변화를 예고한다. 지난달 국가안보전략에 이어 NDS에서도 수십 년간 한미 공조의 핵심이었던 '북한 비핵화' 표현이 사라졌다. 그 대신 미국은 대북 억제에 '더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한국이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주한미군의 역할부터 국방비 구조, 전시작전권 전환까지 전방위적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다.
NDS의 핵심 철학은 '미국 우선주의'다. 중국 패권은 저지하겠지만, 동맹국의 무임승차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동맹국이 더 많은 방위비를 부담하면서 지역 위협에 더 큰 책임을 지라는 한국릴게임 요구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은 한반도 붙박이 전력에서 인도·태평양 전역을 커버하는 기동군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핵심 군사비 지출 3.5%, 안보 관련 비용 1.5%)까지 늘리라는 압박도 거셀 것이다.
이런 현실에 우리는 냉철히 대응해야 한다. 미국의 지원이 '제한적'이라면 우리의 억제력은 강화돼야 야마토게임연타 한다. NDS가 북한 비핵화를 후순위로 둔 이상, 한국 스스로 북핵 대응 전력을 갖출 필요가 커졌다. 현무-5 미사일의 실전 배치 확대와 독자 감시·정찰 능력 확보는 필수다. 일본 수준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해 '핵 잠재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핵추진 잠수함 개발도 서둘러야 한다. 방위비 분담금 압박에는 '포괄적 안보 기여' 뽀빠이릴게임 로 맞서야 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 투자를 '기술 안보 기여금'으로 인정받고, 미 해군 함정의 건설·보수를 한국 조선소가 맡는 산업적 기여로 안보 비용을 치르는 협상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NDS에 대해 "자주국방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 이로 인해 전시작전권 전환이 가속화되더라도, 한국군 사령 릴박스 관 요청 시 미국 핵자산이 즉각 지원되는 안전장치는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한미동맹의 질적 변화를 관리하면서 핵 억제력 확보를 포함한 다층적 안보 전략을 수립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