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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곡리윤재
작성일 : 2026.02.04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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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료원 설립이 5년째 답보상태인 가운데 최근 발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지방의료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특례' 조항이 담기면서 광주의료원 조성이 본궤도에 오를 지 관심이 모아진다. 사진은 광주의료원 설치를 기대하는 의료진과 시민들의 모습. /AI생성이미지
광주광역시의료원 설립이 5년째 답보상태인 가운데 최근 발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지방의료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특례' 조항이 담기면서 광주의료원 조성이 본궤도에 오를 지 관심이 모아진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바다이야기5만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전남광주통합 특별법에 지방의료원 설립 시 예타를 제외할 수 있으며, 특별시 소재 지방의료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국가가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는 조문이 포함됐다.
이 특별법이 국회 문턱만 넘으면 광주가 오랫동안 갈망해온 공공의료 허브 건립에 결정적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앞서 시는 정부의 릴게임사이트추천 2020년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과 2021년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발 맞춰 2021년부터 광주의료원 설립을 추진해왔다.
광주의료원은 서구 치평동에 연면적 3만2천336㎡로 300병상 규모로 예상 총 사업비 1천591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광주처럼 요양·한방병원 병상이 절반을 차지하는 등 민간 의료기관이 집중된 지역에서 재 손오공릴게임 난 시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는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시민단체와 의료계 등에서도 유치 목소리를 높였고, 광주시도 의료원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하지만 같은 해 광주시가 정부에 요구한 의료원 릴게임뜻 설립 예타면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광주의료원 설립을 위한 설계비 10억원이 국비 반영되면서 예타 재조사 대상 사업으로 변경됐다.
지난 2023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실시한 타당성재조사에서도 '경제성 미흡'을 이유로 예타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이 사라졌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광주와 울산만 지방의료원이 없는 상태 오징어릴게임 다.
시는 광주의료원 설립 '불씨'를 살리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1년여 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하고 결과 보완 등 예타 재조사에 대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지방의료원 사업이 긍정적인 분위기는 아닌 것 같지만 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 언제든 추진 가능하도록 대비하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 "특별법에 해당 특례가 유지되면 의료원 설립에 지금보다는 상황이 나아진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에 지방의료원은 ▲경기 7개 ▲강원 5개 ▲충남·경북 각 4개 ▲전남·전북 각 3개 등 13개 시도에 35개가 있으며, 대전의료원 등은 올해 착공을 앞두고 있다./김성빈 기자 ksb@namdo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