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반성 없는 윤석열···들쭉날쭉 ‘내란 단죄’ 2심 단호해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윤석열 내란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주문을 낭독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19일 내란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나라를 대혼란에 빠뜨린 지 443일 만이다. 내란 2인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등 내란에 깊숙이 가담한 전직 군경 고위 인사 4명에게도 징역
바다신2 다운로드 18~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들이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심에 이어 내란 정점인 윤석열 1심 재판도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상식을 사법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현직 대통령이 일으킨 초유의 반헌정·반민주 범죄에 철퇴를 내
바다이야기5만 린 역사적인 판결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 후 군을 헌법기관인 국회로 보
바다이야기모바일 낸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이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물리력을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윤석열에게 유
릴게임다운로드 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했다.
민주주의·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역사의 시계를 1인 독재 시대로 되돌리려 한 범죄의 중대성, 국격 추락부터 경제 위축·무정부 상태 조성·사회적 갈등 증폭·국민적 불안감 조장까지 국가와 국민에 끼친 피해의 심각성, 이 땅에서 다시는 이런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점을 두루 감안하면 설혹 사형이 선고
바다이야기예시 됐더라도 놀랍지 않다. 국회로 출동한 군경과 시민들 간에 무력충돌이 발생하지 않은 것도 한덕수 전 총리 1심을 담당한 이진관 재판부 말처럼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 용기”와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공무원의 행동” 때문이었다고 봐야 한다. “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다.
더구나 윤석열은 지금껏 제대로 된 사과는커녕 ‘호소형 계엄’이라는 법꾸라지식 궤변으로 일관했다. 제 편 들라고 극우세력을 선동해 사회적 혼란을 키웠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은 결코 과도한 선고형량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윤석열 측 윤갑근 변호사는 “한낱 쇼에 불과했다”고 법원을 성토했다.
이번 판결로 2024년 12월3일 발생한 내란에 대한 사법부의 1차적 판단은 끝났다. 내란 단죄의 1차적 종결이기도 하다. 지난 443일간 내란 발생과 시민의 비폭력 저항,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안 결의와 윤석열 탄핵소추, 윤석열 체포·구속, 서울서부지법 폭동, 윤석열 구속취소·석방,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 윤석열 재구속 등 많은 일이 있었다.
내란 단죄는 때로는 법원에, 때로는 검찰에 막혀 국면국면마다 삐걱댔고, 내란을 옹호하는 극우와 그런 세력을 편드는 국민의힘 행태는 사회적 불안을 증폭시켰다. 상식을 가진 시민들에겐 가히 고난과 공분의 시간이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분명한 목소리로 길을 낸 것 또한 평범한 시민들이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을 단죄한 이번 판결은 시민의 승리이자, 상식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다.
이 판결을 계기로 12·3 비상계엄의 성격을 둘러싼 반상식적·반헌법적·반법률적 잡음은 사그라들어야 한다. 시민 모두가 이 참담한 범죄의 본질을 직시하는 토대에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견실한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게 한국 사회의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제라도 ‘윤 어게인’ 세력과 절연하고 그간의 내란 옹호 행적도 국민 앞에 통절하게 사과해야 마땅하다. 그것이 민주공화국 헌정질서 우산 아래 있는 제1야당이 마땅히 해야 할 책무요, 최소한의 도리이다. 그러지 않고 ‘절연 아닌 전환’ 따위의 말장난으로 어물쩍 넘기려 한다면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내란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은 윤석열이 세 번째다. 12·12 군사반란과 광주학살 주범 전두환은 사형을, 노태우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사면됐다. 만약 그런 그릇된 선례가 없었다면 윤석열이 감히 내란을 획책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여야는 윤석열을 사면하지 않겠다는 걸 국민 앞에 공식 선언하고, 내란·반란·외환죄 사면을 금지하는 입법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내란사건 1심을 담당한 여러 재판부 판결문을 보면 사안별로 달리 판단한 대목이 적지 않다.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이 장기독재를 위해 2023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공소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준비가 허술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킬 계획 등에 관해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이진관 재판부는 12·3 내란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쿠데타’로 명확히 규정하고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독재정치라는 수렁에서 장시간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다”고 했다. 내란사건 2심을 담당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통일되고 단호한 판단을 내놓아야 한다.
